<p></p><br /><br />계속해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짚어보겠습니다.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함께 합니다.<br>키워드 소개해 주시죠?<br><br>오늘의 키워드는 <더 꼬인 '과거'> 입니다. 군 위안부 협상이 사실상 파기수순에 들어가면서 어려워진 한일관계에 또 <외교로만 따지자만> 다른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. 미래로 가기 위해 정리해야할 과거사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1]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정부도 공식입장을 내놨죠?<br><br>이낙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개항의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><br>핵심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구요. 피해자들의 상처를 속히,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입니다.<br><br>사실상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<br><br>[질문2] 대통령 대신 총리가 나선 점이 눈에 띄는데요.<br><br>이명박 정부 시절 독도방문과 일왕의 방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갔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.<br><br>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총리를 미국 뉴욕에서 만났을 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<br>박근혜 정부의 강제징용 재판개입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한 건데요. 오늘의 판단을 예견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.<br><br>[질문3] 결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행정부의 과거 입장을 재정리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나요? <br><br>최소한 2016년 박근혜 외교부의 판단은 뒤집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.<br><br>당시 우리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와 국민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공식입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.<br><br>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당시의 입장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<br>당시 예외사례로 위안부문제, 사할린동포문제, 원폭피해자 문제 3개를 규정했지만 이제는 강제징용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<br>[질문4] 일본 즉시 대사 초치하고 결과 나오자마자 수용 불가 입장. 그동안 국제재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폭발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<br><br>우리 정부가 신중한 반면 일본은 총리부터 나서서 대단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><br>화해치유재단이 이미 해체수순에 들어갔죠. 위안부협상 파기를 뜻합니다. 여기에 강제징용 판결까지 겹치면서 과거사 문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. 한일정상의 셔틀외교 재개는 불투명해 보이고 북핵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[질문5]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으로 곤란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?<br><br>혐한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. 일본은 IMF 외환위기 당시 협조적이지 않았고,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방문 탓에 통화스왑을 연장해 주지 않았던 전례도 있습니다.<br><br>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또다른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겠습니다. <br><br>앵커.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.
